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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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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음악협회 작성일 16-11-18 00:00 조회 863 댓글 0
 
첨부 [별표 1] 국제 음악경연대회.hwp (48.0K) 99회 다운로드 DATE : 2017-02-27 20:18:17
첨부 [별표 3] 국내 예술경연대회.hwp (32.0K) 53회 다운로드 DATE : 2017-02-27 20:18:17
첨부 [별표 5] 예술·체육요원 교육소집 기일연기 사유별 연기기간 등.hwp (32.0K) 46회 다운로드 DATE : 2017-02-27 20:18:17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시행 2015.12.23.] [병무청훈령 제1299호, 2015.12.23., 일부개정]

병무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2-481-267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예술·체육요원의 편입, 교육소집, 복무관리, 특기활용 봉사활동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술·체육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1>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이란 「병역법」을, "영"이란 「병역법 시행령」을, "규칙"이란 「병역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2. "예술·체육요원"이란 법 제33조의7에 따라 예술·체육분야에서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장 예술·체육요원 추천 및 편입
제3조(예술경연대회 범위 등)영 제68조의11제1항에 따라 병무청장이 정하는 예술경연대회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예술경연대회
가. 음악경연대회 : 유네스코산하 국제음악경연대회 세계연맹에 가입된 대회 중 「별표 1」
나. 무용경연대회 : 유네스코 CID(국제무용협회) 또는 ITI(국제극예술협회)에 가입된 대회 중 「별표 2」<개정 2014. 7.14>
2. 국내예술경연대회 : 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의 대회 중 「별표 3」
② 중요무형문화재 전수이수자로서 예술요원으로 추천이 가능한 종목은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전수장학생 선정 종목’ 중에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종목으로 한다.
제4조(예술요원 추천순위 <개정 2015. 7. 1>) 영 제68조의11제1항제1호나목 및 제2호에 따라 입상성적이 같거나 입상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예술경연대회 수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순서대로 추천기준을 적용한다. 이 경우 외국인은 제외하고, 내국인 중에서 영 제68조의11제3항에 따라 추천 받은 예술경연대회의 결과 발표일 이전 수상경력이 많은 순으로 한다. <개정 2015. 7. 1>
1. 국제대회(시니어 부문)에서 3위 이상 수상경력이 많은 순
2. 국내대회(일반부)에서 2위 이상 수상경력이 많은 순
3. 국제대회(주니어 부문)에서 3위 이상 수상경력이 많은 순
4. 고교재학 이후 국내대회(학생부)에서 2위 이상 수상경력이 많은 순
5. 모든 것이 같을 경우 생년월일이 빠른 순
제5조(편입) ① 병무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영 제68조의11제3항에 따라 예술·체육요원 추천원서(규칙 별지 제32호서식)를 받은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처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각 군 참모총장 또는 소속부대의 장에게 그 명단을 통보하고, 법 제65조제10항에 따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 된 사람을 각 군 참모총장 또는 소속부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아 그 명단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예술·체육요원 편입대상자 명단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국외체재 여부 등 편입자격 적격여부를 확인 후 명단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편입처리 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처리한 사람에 대하여 편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복무규정, 벌칙, 특기활용 봉사활동 의무 등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1>
제6조(복무분야) 영 제68의11제4항에 따른 병무청장이 정하는 예술·체육요원의 복무분야는 「별표4」와 같다.
 
       제3장 교육소집
제7조(교육소집) 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07조에 따라 예술·체육요원 편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교육소집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3>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소집은 해당 연도 사회복무요원의 교육소집 계획인원 범위에서 자원수급현황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본항신설 2015.12.23>
③ 예술·체육요원은 영 제129조 제2항에 따라 교육소집기일을 연기할 수 있으며, 교육소집기일연기 사유별 연기기간 등은 별표 5와 같다. <본항신설 2015.12.23>
④ 제3항에 따른 기일연기 횟수는 의무종사기간 중 통틀어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본항신설 2015.12.23>
제8조(교육소집 제외 대상 등)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제21조부터 제21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인도·인접 및 소집결과 처리) 예술·체육요원의 교육소집 인도·인접 및 소집결과 처리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4절을 준용한다.
      
           제4장 자원관리
제10조(복무이탈자 등 처리) 병무청장은 법 제33조의9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신상이동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방병무청에서 통보하고,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33조의10제1항의 복무이탈일수에 따른 연장복무기간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예술·체육요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명령 불이행자 처리) ① 병무청장이 영 제165조제3항에 따라 경고처분 할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30조제1항을 준용한다.
법 제33조의10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통틀어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사람을 고발할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 7. 1>
제12조(복무이탈자 등 명부 관리)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89조의2 제89조의3에 따라 고발된 사람과 제10조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부를 작성·관리하고 형사처분사항을 수시로 확인·정리하여야 한다.
제13조(정치행위 금지 등) 법 제33조10제2항제2호에 따른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위(1인 시위를 포함한다)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행위
2. 정당 등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는 행위 또는 방해하는 행위
3.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등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 그 밖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행위
4. 정당 등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완장·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착용·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와 그 밖의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5.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는 행위
제14조(의무종사기간의 계산) ① 예술·체육요원의 의무종사기간은 영 제68조의12에 따라 편입한 날부터 기산한다.
② 의무종사기간의 계산은 편입일자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을 1개월로 하여 그 달부터 월단위로 계산하여 의무종사기간이 종료되는 달의 편입일자 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의무종사기간이 종료되는 달에 편입일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일까지로 한다.
법 제33조의10에 따라 예술·체육요원의 복무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그 기간에 공휴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특기활용 봉사활동) ① 병무청장은 영 제68조의12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예술·체육요원의 개인별 특기활용 봉사활동 실적을 확인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특기활용 봉사활동 실적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특기활용 봉사활동 실적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즉시 병무행정시스템에 특기활용 봉사활동의 대상, 인정시간 등 특기활용 봉사활동 실적을 등록하여야 한다.
③ 병무청장은 예술·체육요원의 특기활용 봉사활동 및 복무관리를 확인하기 위해 복무기관 등을 방문하여 점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7. 1]
제15조(편입취소 절차) ① 지방병무청장은 예술·체육요원의 편입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본인에게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편입취소대상자임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를 받은 해당 예술·체육요원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기간 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예술·체육요원의 편입을 취소한 경우에는 편입취소 처분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본인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지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체육요원 편입이 취소된 때에는 편입취소자의 복무기록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제5장 실태조사
제16조(실태조사 계획 수립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93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신상이동통보, 관계서류 비치상태 등 복무관리 실태와 예술·체육요원의 복무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자체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모든 복무인원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정기실태조사와 위반행위 신고 등의 조사를 위한 수시실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17조(실태조사 내용 및 방법) ① 예술·체육요원 복무자에 대한 실태조사 내용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술요원
가. 복무기관 복무자 : 복무기관을 방문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 복무분야 활동 준수사항 등을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합동으로 실태조사 실시
나. 개별활동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복무기록표 사본을 받아 관련분야의 경연대회 참가사실 확인서와 개인발표자료 등 제출 여부 확인
2. 체육요원 : 소속 협회 또는 연맹으로부터 선수등록증 및 경기실적 증명서를 받아 선수 등록 여부 확인
3. 예술·체육요원 국외여행 준수사항 : 국외여행허가 여부 확인
3의2. 예술·체육요원 특기활용 봉사활동: 특기활용 봉사활동 실적부 및 내역별 증빙서류 사본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제출받아 이상 유무 확인 <신설 2015. 7. 1>
4. 기타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복무관리에 병무청장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한 복무관리 실태조사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3조의9법 제33조의10제2항에 따른 신상이동 사항의 통보 여부
2. 예술·체육요원의 명부, 복무기록표 등 관련서류 비치 및 기록실태
3. 그 밖에 예술·체육요원의 복무 및 자원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18조(실태조사 결과보고) 지방병무청장은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행정사항
제19조(교육소집현황 보고) 지방병무청장은 예술·체육요원 교육소집현황을 규칙 별지 제90호의2서식에 따라 매월 말일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복무확인서 발급) 지방병무청장은 예술·체육요원이 복무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병무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도 복무확인서 발급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제21조(재검토기한) 병무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15.12.2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입상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국내, 국제대회 및 특이사항 별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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